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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南省司法厅：为生态环境法典落地实施提供坚实有力的制度保障_我的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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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 전가 안돼" 국립대구과학관에 설치된 지구 해수면 온도를 나타내는 전시물[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할 때 초기에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정부의 실질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이같이 의견표명 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에 적용할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는 초기에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오목 경로'를 채택할지, 매년 같은 양을 감축하는 '선형 경로'를 채택할지를 두고 논의해왔다. 그 결과 하한과 상한을 둠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범위'를 설정한 개정안이 지난 13일 기후특위에서 의결됐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안은 배출권 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는 하한을 적용해 설계하도록 규정했기에, 기후단체 등에서는 관련 비판이 이어져 왔다. 본회의 통과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8.26 [email protected]그동안 발의됐던 개정안들을 검토해온 인권위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당사자이나 충분한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할 때 미래세대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 및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라며 의견표명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기후 피해는 미래세대가 사후적인 손해배상이나 회복 등으로 피해를 보전받기 어려워 사후 구제보다는 사전 예방 및 보호가 요구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형 경로는 외형적으로는 감축 책임을 비례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대기에 누적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감축량에 비례해 늦출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감축 목표를 상한과 하한 범위로 설정하면서 하한을 배출권 거래 등 주요 규제 기준으로 삼을 경우, 초기 집중 감축 경로(오목 경로)가 실질적 이행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누적 배출량을 최소화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경로를 실질적인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국립기후과학원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에 맞게 장기 감축 경로의 적정성을 촘촘하게 검증하고, 배출량 산정·분석·검토 과정에 미래세대와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케이판 팬·청년들, 탄소중립기본법 조기감축 원칙 반영 촉구 오디션 퍼포먼스(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케이팝 팬과 청년들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조기감축 원칙 반영을 촉구하며 오디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26.8.3 [email protected]@yna.co.kr。

B | 　　讯 8月14日，河南省政府新闻办召开河南省开展生态环境法典涉及地方性法规清理工作新闻发布会。

C | 　　会上，河南省人大法制委员会副主任委员李哲介绍，《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法典》是继《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之后，我国第二部以“法典”命名的法律。生态环境法典对于加快推进人与自然和谐共生的现代化，实现中华民族永续发展具有重大而深远的意义。开展生态环境法典涉及地方性法规清理，是确保生态环境法典顺利实施、维护国家法治统一的根本要求，深入学习宣传贯彻生态环境法典及修订后的地方性法规，省司法厅将持续做好以下几个方面的工作。　　一是及时开展规章和行政规范性文件清理，维护生态环境领域法治统一。目前，省司法厅除配合省人大开展地方性法规清理外，按照省政府部署要求，已组织有关省直部门对生态环境领域的政府规章、行政规范性文件进行全面清理，提请省政府对部分省政府规章和行政规范性文件予以修改或者废止。下一步，省司法厅将严格对标生态环境法典以及新修订的地方性法规，持续强化政府规章、行政规范性文件备案审查工作，从源头上确保相关制度规定与法典保持统一，为生态环境法典落地实施提供坚实有力的制度保障。　　二是持续做好立法审查，夯实配套制度法治支撑。

D | 近年来，省司法厅持续推动完善生态环境领域法规规章制度体系建设，先后参与水、大气、土壤、固体废物、垃圾分类等污染防治立法。下一步，省司法厅将依据生态环境法典的相关规定，加快推进移动源污染防治、矿产资源管理等地方配套立法，并积极会同有关主管部门，及时梳理河南省生态环境领域的立法需求，推进地方配套法规规章的“立改废释”。　　三是深化法治宣传教育，厚植生态环境法治理念。将生态环境方面法治宣传作为全面提升全社会生态环境保护法治素养的关键举措，纳入河南省“九五”普法重点，列入年度普法要点，常态化开展生态环境法治宣传。聚焦生态环境法典重点内容、地方性法规修订内容，通过短视频、文艺节目、主题宣讲等群众喜闻乐见的形式，把“大法典”拆成“小条目”，把“纸面语”译成“家常话”，持续扩大宣传覆盖面、渗透力、影响力。